[상가 임대차] 상가 입점 지연과 원상복구 분쟁, 보증금 반환 커녕 '억대 위약금' 받아낸 비결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이 오고가는 중요한 법률관계인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점을 지연하거나 계약 해지 후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이 임대인(피고)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해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입점 지연과 일방적 해지 주장으로 시작된 분쟁 의뢰인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 개점 준비를 위한 무상 임대기간(렌트프리)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 종료 후 특정 날짜까지 입점하여 개점하도록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지정된 입점일까지 상가에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