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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결혼은 하였지만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이혼절차를 밟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혼인관계로 인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훗날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수년 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 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미 오래 전부터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결정이 본인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부간의 연결이 희미해지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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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구속수사 사이, 영장실질심사의 절차와 심의 내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영장실질심사'란 범죄와 구속수사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법관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제도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방을 벌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체포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됩니다. 이때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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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상속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이 문의해주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 재산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도 법적인 부부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특히 상속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며,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법적 혼인과 사실혼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1. 법적 지위 - 법률혼은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혼인은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 상속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사실혼은 이러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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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범죄가 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10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소년보호사건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시실 수 있으실겁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범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마땅하다 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즉 소년범의 처벌 및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개요 최근 몇 년간 10대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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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 사건을 통해 어떠한 법적 절차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법적 절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적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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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자 법적 책임 근거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근거 보통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하는 경우 신용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를 내지 못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를 대여받게 된다면 명의를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 대여를 허락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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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홍보관 등을 방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홍보관들의 경우 일반 아파트 분양 홍보관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조합의 문제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만약 탈퇴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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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큰 피해,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인터넷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할 수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은 학교폭력에 의하여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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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의 집착! 스토킹 신고로 대응하는 방법!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불법 행위로부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과거 연인의 광적인 집착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가 요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과 그 처벌 정도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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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 유혹에 빠지지 말자! 유사수신행위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같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찾기 위해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유혹이 많은 것이 바로 불법 투자인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금 보장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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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문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 임대차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으로부터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가 깨지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악취와 열기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어지러움, 두통, 이명 등 증상이 발생하여 더이상 해당 건물에서 살 수 없으니 화장실 타일 깨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원고(임차인)은 피고(의뢰인, 임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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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3천만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녀)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간남(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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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슈입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그 처벌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번 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음주운전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적발 시 강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면서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퍼센트 이상 0.02 퍼센트 미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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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썼는데도 계약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해지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언론의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을 갱신하였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문의를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정말로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의 법적 효력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이전 계약서의 내용은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대체됩니다. 즉, 기존 계약서는 더 이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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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 구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계해야 할 사업자 명의 대여와 관련된 피해 사례와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의 정의와 위험성 '사업자 명의 대여'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등록상 대표명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담 증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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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포기했던 양육비,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과거에 포기했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포기했던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권리의 기본 원리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부모 양측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만큼 과거에 포기했던 양육비도 상황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기본적인 법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조건과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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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은 보석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의 보석 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죄의 종류와 내용,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충분한 보증금의 납부, 주거의 확실성 등이 보석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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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방법(진정, 고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발생 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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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 사기 대응방법 및 처벌 근거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은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후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 사기의 경우 비대면 대출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제3자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보이스피싱처럼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비디면 타인 대출 사기 피해 사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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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빌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이란 무엇인가?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은 사기꾼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출 사기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일환으로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대출이 쉬워지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의 유형 이러한 대출 사기는 주로 피해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나 신분증 사본 등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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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음란한 말 전송시 형사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중 하나인 '인터넷 채팅으로 음란한 말을 전송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의 음란한 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는 경우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먼저, 음란한 말을 전송하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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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방법, 준비서류 및 구제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것일까요? 오늘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 근로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것 신청자격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의 신청자격으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근로자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은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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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정확한 정보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처음 계약 당시에는 여기까지가 매수할 토지라고 생각하였다가 실제 측량을 해보니 공부상 경계와 달라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부동산의 경계가 다를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지적도와 토지대장 정보의 중요성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들은 해당 토지의 크기, 모양, 위치 및 소유권 정보를 담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토지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거나, 실제 토지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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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찾기,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생활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개념과 인정 기준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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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돌려 받기 위한 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 (컨설팅 수수료 명목)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이는 무효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컨설팅 비용 명목의 수수료는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설팅 수수료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히 중개수수료 외에도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인데요... 이는 중개사나 기타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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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인용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사망 당시에는 빚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피상속인에게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지, 특별한정승인 신청의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신청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승인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날(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인반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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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불법적인 기밀유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퇴사자에 의한 불법적인 기밀유출의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시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 등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은 회사의 기밀 문서에 해당하거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만큼 위와 같은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대처하는 몇 가지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밀유출, 영업비밀 유출이란 무엇인가요? 회사 기밀유출 행위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거나 재직 중에 알게 된 기업의 비밀 정보나 고객 정보, 영업 비밀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경쟁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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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이외에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란 무엇인가?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란?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컨설팅이란 부동산 시장 분석, 투자 전략 수립, 부동산 가치 평가, 임대차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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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실 법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배우자가 아무런 언질 없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은분들이 황당하고, 감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장이란 무엇인가? 이혼 소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혼 소장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소장은 법적인 절차의 시작을 나타내며, 상대방에게 결혼 생활의 종료를 제안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혼 소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하고, 소장에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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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복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맡았던 사례 중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움 중에 발생한 상처라고 거짓 증언을 종용하면서 만약 잣니이 교도소에 갔다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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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시 법적 대응 방법에 관하여, 음주운전 전문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도로교통법의 개정된 내용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배경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는데요 2018년경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30% 이상이 재범자인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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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란 무엇인가? 구성요건 및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입찰 방해죄는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 사업이나, 공공 입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찰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는 것이며, 그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입찰 방해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방해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315조에 의하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매나 입찰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경매방해죄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 어떠한 범죄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지 여부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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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 원산지 표시 제거(일명 라벨갈이) 단속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적 이슈에 대해 명쾌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드리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수입 의류 원산지 표시 제거(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입 의류 원산지 표시 제거의 개념과 배경 원산지 표시 제도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은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라벨갈이를 하는 이유??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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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의 송치부터 처벌까지, 가정보호재판의 이해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과 가정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른 가정보호재판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정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사건의 종류, 재판의 진행 과정,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호재판이란?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일컫는데요 가정보호사건이라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초번위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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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유형과 처벌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복범죄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보복범죄입니다. 보복범죄란 피해자나 신고자 등 특정인에게 앙심이나 원한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특별형법을 두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복 범죄의 유형과 처벌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의 처벌 근거 규정 보복범죄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보복범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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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형사공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하는데요 형사공탁의 방법으로는 직접 법원에 위치한 공탁서를 찾아가서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하는 방법과 전자공탁사이트를 이용하여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탁의 경우 법률사무소나,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에 종사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유승재 변호사가 직접 전자공탁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전자공탁사이트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형사공탁 위임장 :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형사공탁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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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 이상 2회 위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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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하기 위한 실전 팁!

안녕하세요 영장실질심사 전문 변호사 유승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게되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 실질 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성을 강조하여 신청할 때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앞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진행 절차 영장실질심사는 구속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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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반환 받기 위해 알아야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적인 컨설팅 서비스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해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수수료 반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불법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이외의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컨설팅 계약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컨설팅 수수료를 왜 요구하나요? 불법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왜 그런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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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애, 로맨스 스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인터넷, 앱)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모임을 조성하며,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소통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은 항상 위험성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로맨스 스캠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주요 유형 로맨스 스캠은 사람의 심리학적인 원리와 감정적인 조작을 기반으로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것인데요 스캠의 가해자(사기꾼)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이나 정보 등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로맨스 스캠 유형으로는 1. 연애를 목적으로 접근 : 온라인으로 연애 상대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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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 알아보기, 음주운전 2진 아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0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아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배경과 목적 (윤창호법 개정 이유)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당시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씨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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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방지 방법, 상속 받지 않는 권리 -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지 여부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빚을 대물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절차 상속은 고인이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에는 여러 단계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1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인의 법정상속인들로서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고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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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술, 고객 정보, 생산 방법 등과 같은 기업 비밀들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기업 평판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도니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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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 피해학생읠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분쟁 조정 등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폭위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심의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게 되고, 나머지 위원의 경우 변호사, 경찰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등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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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 퇴사 할 때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경우 처벌될까?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퇴사 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경우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게 되거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근무하면서 자신이 작성하였던 업무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작성하고 일하였던 자료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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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글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처벌에 관하여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 "비밀관리성"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해당 기밀자료(영업비밀자료)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 등의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밀로 관리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뀌었고, 이후 "합리적인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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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업무방해, 영업비밀침해 - 퇴사 시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죄가 될까?

퇴사 시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퇴사할 때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자료를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삭제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우리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 제314조 제 2항에 의하면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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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위반 -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 변경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일명 '라벨갈이')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봉제산업은 80년대 후반까지 고속 성장을 해오다가 90년대 이후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경재심화와 국내 생산여건 약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출범 이후 이러한 봉제산업의 여건이 나아지는 추세였지만, 2016년경 갑작스러운 개성공단이 폐쇄한 이후에는 국내 대부분의 봉제 기업들은 한순간에 모든 생산 시설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봉제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처를 찾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 시설을 찾게 되었고, 더이상 국내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봉제기업의 상당한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국내에 생산기반을 갖춘 업체만을 입찰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어 많은 봉제기업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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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토렌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평상시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정도는 들어보셨을텐데요, 토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토렌트로 저작물을 다운받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받았을 경우 처벌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란 무엇인가? 우선 토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란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렌트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토렌트는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ㆍ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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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2), 토렌트로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을 때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와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토렌트를 사용하요 저작물을 다운받았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범죄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토렌트로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을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로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 처벌될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에는 업로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해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저작물을 다른 토렌트 이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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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 가짜 석유 제조 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가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나 뉴스를 보면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억울하게 기소가 된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번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석유 제조 판매시 처벌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 석유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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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분도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몰카 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의 정도 및 몰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 처벌의 근거규정 및 처벌 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몰카 범죄를 행한 때에는 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단 1회성만이 아닌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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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2) - 청소년 몰카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몰카 촬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건 처리 절차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몰카 촬영 범죄" 고등학생인 K군은 얼마전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K군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영상 이외에 지하철 또는 길거리의 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수십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K군은 초범이 아닌 같은 범죄 혐의로 이미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고, 일부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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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범죄 - 코인 사기, 곧 상장될 코인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투자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테라 루나코인 사태로 인하여 가뜩이나 살얼음판이던 코인 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테라 코인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연 20% 수익률을 약정했던 것이 결국 폰지 사기였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최근 테라 사태로 인하여 코인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하여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게도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코인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곧 상장될 코인이라며 매수 유도 최근 저희 법무법인 태유 일산 사무소에도 코인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하시고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상담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은 현재 코인과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 코인 거래소에 곧 상장될 코인이 있는데, 상장 예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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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범죄 - 코인 사기, 회사의 지시로 코인 매수 권유...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코인 사기 유형과 관련하여 그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혐의로 처벌 받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로 매수 권유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시킨대로 전달한 하였어도 코인 사기범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드린바와 같이 저희 법무법인 태유를 방문해 주신 상담자분들은 현재 코인과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 코인 거래소에 곧 상장될 코인이 있는데, 상장 예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할 기회가 있음을 알리고 매수를 권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자들은 자신들은 회사에서 시킨대로 정보만 잠재적인 매수자들에게 알려줬을 뿐이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도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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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 - 경쟁입찰인 척 가장한 행위의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외관 도색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에서는 과거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단은 이러한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았는데요,이에 이러한 일방적인 공고에 의문을 품고 있던 몇몇 입주민들이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아파트 관리단은 입찰을 실시하여 B라는 업체를 공사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파트 관리단의 문서를 열람하게 된 A씨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습니다. 입찰을 통해 도색 공사로 선정된 B 업체는 입찰을 시행하기 전 이미 아파트 관리단과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였던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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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하여 회사에서 회식들을 많이 하실텐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회사 문화가 바뀌어 회식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나 사업체에서는 오랜만의 거리두기 완화로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 자리가 많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회식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식 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추락이나 미끄러짐 같은 사고, 동료 직원들간의 폭행사고,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한 폭행 사고, 심지어 회식 이후 퇴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 음주 과다로 인한 사망사고 등 회식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식 중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회식 장소 내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호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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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 토렌트로 소설을 다운 받았는데 무죄로 판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 글에서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복제권 등의 침해 등)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을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거나,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자신이 다운로드 받고 있는 자료들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지 몰랐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렌트 사용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짓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오늘은 토렌트 사용하여 소설을 다운 받은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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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의 종류 및 처벌기준 - 사실을 이야기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다툼이 있는 장면에서 한번씩은 '내가 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꺼야!" 라는 대사를 들어보신 적은 다들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종류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종류 및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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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아파트 관리단 선거 공약사항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 -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엔 명예훼손의 종류 및 처벌 정도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생활을 하다 보면 관리단과 입주민들간에 갈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의 잘못을 아파트 공고문에 게시하거나,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인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전임 관리인이나 같이 입후보한 후보들의 잘못을 지적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한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관리인) A씨는 아파트 공용부분 개발 사업을 위하여 B 건설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개발 사업의 경우 B 건설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받지 못하여 사업 자체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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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 &quot;현재는 아름다워&quot; 속 혼인 무효,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KBS 2TV에서 방영중인 "현재는 아름다워"는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방영 중인 드라마로서 연애도,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 나이 꽉 찬 이씨네 삼형제가 집안 어른들이 내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최고 시청률 25.3%를 기록하는 등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중 초반 혼인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무효, 취소 혼인 무효와 취소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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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노동법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련한 언론보도들을 접해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이 난 다음날, 다시금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판결로서 시사하는 의미가 다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는 무엇이며,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에서부터 처음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도에 도입한 것을 그 시초로 보고 있는데요, 2013년도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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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타인의 이혼 사실 전파행위 명예훼손 무죄 파기 환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은 한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혼사실은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굳이 숨길 이유까지는 없지만, 남들에게 알려지는게 싫다는 마음은 심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타인에게 이혼을 했다고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과연 타인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함부러 말하고 다닌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 사례의 경위와 판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 A씨는 2019. 1. 8. 지인과의 통화 등에서 피해자 B씨에 관한 이혼 사실을 언급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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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다들 윤창호 법이라는 것은 한번씩 들어보셨을텐데요... 2018. 9. 5.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대하여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법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창호 법에 대해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윤창호 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창호법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재정 배경 윤창호시는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11월 9일에 결국 사망하였는데요, 당시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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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화 통화 시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태유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처럼 상대방에게 통화 상으로 심한 욕설 등을 들었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따라사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통화 중 타인에게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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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 위반과 사기죄 혐의로 처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 글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위반 뿐만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경우 대외무역법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의 유명 회사의 정품 골프채인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북 중앙고속도록 일부 휴게소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골프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품 골프채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수입물품의 라벨을 제거하고 이를 일본산 정품 골프채인것처럼 판매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을까요? 인정된 혐의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혐의는 총 2가지였습니다. 1) 우선 수입한 물품의 라벨을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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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당해고의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부당해고의 구제요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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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공개 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처벌 이후의 사회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 ... blog.naver.com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드론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1. 7. 28. 22:1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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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의 악용 사례 기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도 몰래 계좌에 입금된 돈 때문에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고 있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통장협박(통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통협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벌은 가능 한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협박, 통협이란 무엇인가? 통장협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를 정지시키고,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통장협박의 방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10~5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고, 피해신고를 유도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계좌 명의인은 갑자기 전자금융거래가 모두 막히게 되는데요,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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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 전신 촬영물이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 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모든 촬영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흔희 전신촬영물의 경우에는 몰카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렇지만 전신 촬영물이라고해도 성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신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A] 피고인은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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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이성혼숙 형사처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숙박업소에 청소년을 혼숙 시키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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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유사사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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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위반 허가나 신고 없는 입목 등의 벌채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벌채행위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올해도 벌써 거의 반이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탓에 많은 분들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등산을 좋아하시는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계절이 등산을 하기 적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실 때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 등을 채취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없는 벌채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자신 소유의 산(임야)라고 할지라도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 등을 벌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입목이나 임산물의 경우 벌채를 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산림자원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산에서의 벌채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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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위반 무허가 벌채 행위 무혐의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의 소유 임야라도 허가 없는 벌채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가 없는 벌채행위라고 하더라도 산림자원법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도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 A씨는 임업후계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임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자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에 대하여 일정부분에 대해서 벌채할 것을 지시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A씨가 지시한 부분 이외의 지역에까지 입목을 벌채하였고, 이를 알게된 구청의 고발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방법 및 결과 이처럼 산림자원법 위반의 경우 관할 관청의 조사와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는데요, 관할 관청의 경우 임야에서 입목 등이 벌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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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핑계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들 접하셨을텐데요...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로 보아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A씨는 3년전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사의 권유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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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요약

2022. 6. 21.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앞으로 주택가격 고점인식이 확산되고, 금리 부담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월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대인의 인센티브 및 지원 가.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함. -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와 살면서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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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과거 이혼한 부부들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분들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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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준비는 어떻게? 이혼 소송의 준비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여야 할까요? 많은분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 소송에 있어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구체적인 사유 정리 지난번 글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우선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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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일산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층 20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4호 법무법인 태유 실시간 상담전화 : 031-994-0458 (유승재 변호사) 이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유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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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상담 시간 안내

[공지] 법무법인 태유 상담 시간 안내 법무법인 태유 상담시간 안내입니다 업무시간 평일 9 : 00 ~ 19 : 00 (주말/공휴일 휴무) 단 상담자의 사정에 따라 미리 예약을 하신다면 평일 오후 7시 이후 상담 및 토요일 오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예약 안내 상담문의 : 031-994-0458 1:1 변호사 상담 : 010-8489-5411 [전화번호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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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중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인데요,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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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빚을 진 배우자측에서는 '내 빚이 000이다. 지금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면 000만 남게 되니 그 중 000만 재산분할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분들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위와 같이 배우자의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일까요?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 우리 민법 제827조 제1항에는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대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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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티비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자주 접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보복운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러한 보복운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도, 정확히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되는지 그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의 정의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 차량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사안을 의미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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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행위 유형 및 처벌 수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운전과 별개로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난폭운전이란 타인을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일 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복운전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해서 그 행위 유형 및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의 정의 및 행위 유형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 대상을 노리고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의 경우 이러한 특정 대상을 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복운전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운전이라는 명칭하에 규정된 법률이 없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의율하지만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보복운전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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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확인 방법, 고소장 열람 복사 방법에 관하여 (부제 : 고소 사건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저 역시 매우 당혹스러울텐데요... 이러한 당혹스러움을 줄여드리고자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의 소환 절차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불러 고소의 취지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소환 일자를 알려줄텐데요... 소환 일자가 촉박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변호인과의 상담 또는 선임을 할 예정이니 소환 일자를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시어 사건에 대한 준비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의 열람 복사 방법 우선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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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장 양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고소를 당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열람 등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을 때의 방법... 즉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흔희들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양식을 써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안은 반드시 들어가야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양식이 있다면 훨씬더 수월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만약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게 된다면 이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고소장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고소장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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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연인에게 선물을 한 기억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선물을 할 당시에는 서로 사랑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었어도, 이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여,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문제는 헤어진 이후 전 연인에게 주었던 선물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고가의 선물을 사주면서 이를 할부로 결제하여, 매달 일정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더 커질텐데요... 이처럼 헤어진 연인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에게 준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인에게 준 선물의 경우 이는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연인간의 주고 받은 금전이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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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들어보셨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간 계약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후 다시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이러한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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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 (명도소송, 인도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명도소송 즉 자신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명도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니 적합한 표현은 인도소송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도(인도)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청구의 발생요건 우선 인도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야 하고, 이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의 발생요건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 ② 목적물의 인도 ③ 임대차계약의 종료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① 우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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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의 법적 효력 및 해지시 법적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가계약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구두로 계약하거나, 가계약의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계약의 경우 급하게 결정한 사안인 만큼 그와 관려된 법적 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계약의 해지할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계약에 대해서 법적 효력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효력 계약금의 일정 부분만 송금한 가계약... 이처럼 가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까요? 계약의 성립 유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쌍방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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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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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가계약의 해지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계약 해지 시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가계약이 정식 계약으로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및 해지시 법적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 blog.naver.com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계약의 해지 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甲은 2020. 12.경 인터넷 부동산에서 매도인 乙로부터 A아파트의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이 게시한 A아파트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한 후 甲은 丙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히고, 甲을 대리한 丁이 공인중개사 丙이 알려준 매도인 乙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丙은 丁에게, ‘매매가액 2억 3,000만 원, 12. 8. 가계약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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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대학교 시간 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이어져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지금 지급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94년부터 2019. 8월경까지 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피고 대학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이고, 퇴직일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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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돈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 수익을 감출려고 할텐데요... 이처럼 범죄수익을 감출려는 행위 자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오늘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란? 범죄수익은닉죄란 말그대로 불법행위(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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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 글에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체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 및 판매업체였는데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전산을 조작하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건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횡령혐의와 더불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범죄수익의 은닉을 위한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횡령 혐의가 발각된 것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적발된 사실을 이유로 차명계좌 자체가 추적이 어려웠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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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소개] 주거침입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여 주거침입죄에 대한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및 변경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이러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1)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2) 행위 : 주거자 등에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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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자 다리 40분 훔쳐본 성범죄자 '건조물 침입' 무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변경된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과거에는 인정되었던 주거침입죄와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PC방에서 여자 다리를 40분간 훔쳐본 성범죄자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10분 뒤에는 주변에 있는 PC 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점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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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사연이 존재하는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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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빚투 투자 실패를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있어서 빚투 금액까지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투자 실패의 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해야것으로서 나라에서 탕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기존 법원의 결정과는 서로 상반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법원은 가상화폐의 경우 재물로 보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를 재물로 보지 않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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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처벌 수위 &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또다시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로 인한 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 폭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운전자 폭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수위 운전자 폭행은 어떠한 규정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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