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 2,100만원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재학 중 발생한 심각한 성적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그 부모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인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학교 안에서 벌어진 반복적인 가해행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3년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원고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학교 화장실에서도 원고를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피해 학생인 원고는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가해행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신고, 처분, 그리고 무책임한 이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