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뉴스만 켜면 연인 사이의 감정이 범죄로 번지는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을 향한 미련이나 앙심을 놓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한 사건은 그 수법이 특히나 교묘하고 악질적이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적어 붙여 놓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내용을 짚어 보고, 관련 법령인 스토킹처벌법이 어떤 방식의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고자 해요. 사건의 개요 – 쪽지 한 장이 불러온 집요한 괴롭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공중 화장실에 전 연인의 연락처와 함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부착했고,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