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내가 다 냈는데, 등기 명의는 타인? 소유권 찾은 방법 - 명의신탁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방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 불안정성은 커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매수인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했다가 결국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돈은 내가 냈는데, 등기는 남의 이름으로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 C씨에게 직접 지급했고, 잔금까지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 본인이 아닌 B씨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했으며, 재산세 역시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