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기각사례] 구속영장 청구되면 24~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봄이 깊어가는 요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특히 형사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라면 그 부담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누범 기간 중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범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란 무엇인가 먼저 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범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누범에 해당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는 단순 절도와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