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사기 무죄] 원금보다 6천만 원을 더 갚았는데 사기범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꾸준히 이자를 갚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죄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원금보다 6천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한 상황에서 말이지요.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의류 매장 소상공인과 일수꾼의 금전 거래 의뢰인은 의류 도매·소매 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속칭 일수꾼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일수 거래는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사금융의 한 형태입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이자를 꾸준히 변제해 왔고, 실제로 이자제한법 기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