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 오히려 "등기부터 말소하라"고요?

임대차 분쟁에서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의뢰인(원고) 측의 승소가 제1심에서 확인된 뒤 피고가 항소하는 구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고,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유지한 채 매수인 구함을 방해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임차권등기를 자진 말소하는 행위가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인데, 피고의 주장은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포장해 항소 이유로 삼은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 온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기다려준 사실만으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른바 “인내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실히 확인된 셈입니다. 임차인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다려준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배척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고 측은 다양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번처럼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의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등기를 풀어야 매수인을 구할 수 있다”고 압박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섣불리 말소하면 이후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까지 진행될수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등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은 꾸준히 다뤄온 경험이 바탕이 되며, 상황에 따라 현재 가능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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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 오히려 "등기부터 말소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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