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장비 렌탈 계약 후 물건을 안 줬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설비나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렌탈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약속한 물건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실무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장비 렌탈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장비는 오지 않았다 한 제조업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마스크 제작기계 20대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 1억 5천만 원의 렌탈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장비 전부를 납품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장비만 인도된 상태에서 분쟁이 불거졌고, 결국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맞서 계약 내용이 이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