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골프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골프장 내 사고 사건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해요.
사건의 시작 - 즐거운 라운딩이 악몽으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건 사고 발생 후 한참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러 가셨다가 홀 이동 중 캐디가 몰던 카트에서 추락하셨고 그로 인해 골절상을 입으셨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캐디 본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며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보험회사마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은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접근 - 사용자책임의 법리 저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명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