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면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일 때, 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례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사무소 대표와 해당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원고는 2023년 8월경 이들을 통해 카페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입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보증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