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경제적 어려움 고려한 변론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처리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적 구제책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B아파트에 거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를 떠난 상태였고, 그곳에는 피해자 C씨와 D씨가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2024년 8월 초순경부터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집으로 택배를 배송시키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직접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누른 뒤, 자신의 친척을 찾아왔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