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협박 범죄, 불능미수로도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과 만남 요구를 받는 것은 단순한 미련이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만남을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커플이 결별 후 한쪽이 상대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며 만남을 강요하고, 나아가 과거 촬영물을 빌미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능미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가해자의 위협 행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에게 "내가 죽어서 널 얻을 수 있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손목 부위와 흉기, 그리고 바닥에 붉은 액체가 흘러있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