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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된다며 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신의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른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는 어떠한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죄로 처벌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씨는 2019년 10월 29일 새벽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겁을 줘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B씨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 사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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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쟁점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 침해 문제로 토렌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토렌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평상시에 영화나 애... blog.naver.com 저작권법 -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2), 토렌트로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을 때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 blog.naver.com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토렌트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떻게 적발되는지, 적발 된 이후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발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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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처벌 사례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쟁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받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21. 6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2019. 4. 경부터 2021. 6.경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각 무단으로 설치·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각각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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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의 경우 흔히 말하는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임은 재미있으나, 결제를 하지 않고는 게임을 즐길수가 없어 일부 사람들은 크랙 게임이나, 사설 서버에서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게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설 게임 서버를 운영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온라인게임 ‘C’의 저작권자이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게임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별개의 사설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서버 개설비용 300만 원, 유지보수, 디도스공격 방지비용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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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50개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벌금 2천만원 부과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많은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는데요, 주로 정액제를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니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운로드 사이트 역시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이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50개를 업로드한 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자샌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이디 'A'를 사용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시 지급되는 포인트 일부를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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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사기 고소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이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사기의 고소대리와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사기죄가 무엇이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에는 단순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기죄의 피해 금액에 따라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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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장,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상가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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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계약을 했는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2018. 10. 16.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과 관련된 상담을 하러 오시는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다시 썼던 경우, 재계약 당시부터 10년이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몇년까지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8. 10. 16.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 개정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18. 10. 16.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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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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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 위반]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할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식당, 미용실, 학원 등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가게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얼마있다 근처에서 재개업을 하게 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양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양도인이 인근에 재개업을 할 경우 양수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우리 상법은 자신이 영위하는 영업을 양도한 후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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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오늘은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며, 유사 사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성립 요건 흔히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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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처벌 가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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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소개] 층간소음으로 격분하여 윗집에 무단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유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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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문제로 인하여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또는 갭 투자로 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로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 임대인이 문제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대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 가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통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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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갭투자로 인한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 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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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 거부하면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발생하게 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 먼저 차임 증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서는 상임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1조의 주된 내용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감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감이 있은 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감이라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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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으로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10년간 해당 건물에 임차할 권한을 얻게 되어 안정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건물을 10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후 10년간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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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 글에서는 상가건물을 묵시적 갱신으로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으로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 blog.naver.com 결론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어 이미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가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위 상임법 규정의 논리와 같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불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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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의 화재 발생 피해, 화재 발생의 입증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처서가 지나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꺼 같은데요... 이번 여름은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분들이 고생을 치룬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이 누전이나 누수 문제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나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사례가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가 건물에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사고 발생 책임자는 누구인가?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전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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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퇴사시 무단 자료 반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만약 이러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사 시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란? 영업비밀침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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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인정여부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알려드린적이 있는데요 산재 -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하여 회사에서 회... blog.naver.com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시행령 제30조) 그런데 현실에서 회식은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회식이 산재보호법상 산재로 인정되는 회식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식 후 당구장에 갔다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당구장에 간 행위도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는 회식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우 소외 1은(재해당사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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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무단 자료 반출 대응방법 (사업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퇴사 시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퇴사시 무단 자료 반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자료를 가지고 ... blog.naver.com 이에 오늘은 회사의 중요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대응방법 1. 포렌식 업체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 먼저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영업비밀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침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PC 하드디스크에서 최대한 침해의 증거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 포렌식 업체를 통해 해당 하드디스크의 기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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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금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 거래서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거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상임법 제10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이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의하여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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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갭 투자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을 낀 깡통주택을 취득해 임대 사업자가 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갭투자 전세 사기의 경우 전세 임차인을 모집한 뒤,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해당 건물을 매매 하는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였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범죄자들은 이러한 보증금 반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의 새로운 임대인은 채무변제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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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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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요 현행 민법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를 미성년자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으로,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빚의 대물림 현상을 어느정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빚을 대물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빚을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이에 오늘은 빚을 상속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호수 공원 가는 길 산책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을 받을 당사자는 상속인,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들은 크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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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영업비밀침해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회사의 모방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일당을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연간 매출이 300억원이 넘는 강소기업이었는데요 꾸준한 연구와 노력 끝에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피해자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이를 이용하여 동종 업체를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퇴사 직전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의 신제품 모방 제품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영업비밀이 유출된 점을 인지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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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경계가 지적도의 경계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매매했는데,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경우 과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를 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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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신종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약칭 '통매음') 최근에는 이러한 통매음 처벌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 발언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신종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 음란행위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범죄 최근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법을 악용한 범죄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보낸 경우와 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명 합의금 장사꾼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주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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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채팅 어플 환불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트 어플, 채팅 어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로맨스스캠, 로맨스피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트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그 후 보증금, 환불료 등의 핑계로 추가 피해금을 입금 받는 사기 범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범행의 방식 사기의 범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주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 처럼 접근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대가로 소개비를 입금 받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보증금(소개비)를 입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보증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인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처음 낸 보증금과 더불어 추가로 입금한 금액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기죄 신고해도 처벌 받지 않을까? 이와 같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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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모바일로 가능한 시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입출금을 비롯하여 심지어 대출까지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를 악용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대면 타인명의대출은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타인명의 대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 비대면 타인 명의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비대명 타인 명의 대출의 경우 지인이나 가족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지인이나 가족의 핸드폰을 쉽게 접근하게 되자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 위작하여 정상적인 대출신청인 것처럼 피해자(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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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또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위에 부부로서 관계를 선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결혼관이 생기고 있는데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부간의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파기에 의해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다른 일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혼인의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하고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나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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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늘어나는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길고도 짧은 명절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19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이 없는 명절이어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다들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절이 꼭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이나 추석같은 대 명절에는 가족간의 불화가 심해지거나, 부부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할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이혼 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만약 배우자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사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명절 직후 이혼이 증가하는 모든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명절 이후 가족 간의 불화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법정 이혼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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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성적인 대화 메세지를 보내 고소 당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내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상 매너에 대한 불평과 같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하여 저속한 음란 욕설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한 욕설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게임 중 음란한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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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 3가지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없다면 좋겠지만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피상속인(부모 또는 조부모)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가지 방법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에게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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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코인 사기 범죄 유형 및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 대상으로 코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러한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여 재화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코인 사기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코인 사기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약 코인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사기의 범죄 유형 암호화 화폐 상장 사기 코인 사기의 유형으로는 우선 코인(암호화 화폐)가 곧 상장될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곧 상장에 임박한 코인이 있는데, 이를 저렴하게 제공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 상장 내용은 거짓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꾼들이 목표했던 금액을 충족하면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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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올 상반기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 기관의 자문서를 이유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례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입원 치료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절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약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3년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약 68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A씨의 경우 입원의료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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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그 처벌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입니다.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1343개 식품 접객업 등이 처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판매처로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네이버쇼핑 등)들도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약칭 원산지 표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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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연체 도중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그렇다면 차임을 연체하는 도중에 건물주가 바뀐 경우 바뀐 건물주는 기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해지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일명 상임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 함은 쉽게 말해 3달치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요 가령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300만원의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월세가 3개월 동안 50만원씩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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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났는데요 이러한 명절 연휴를 전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연휴나 주말이 지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저희 사무실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008. 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8. 11.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된 피고인은 저희 사무실의 조효동 변호사님을 찾아와 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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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어떠한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된다고 할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지되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의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의 책임 그렇다면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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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 구조 및 구제 수단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 전세사기 등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이 매우 팽배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투명한 중고차 매매 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중고차 대출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구제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중고차 대출 사기의 경우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노린 범행 수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1)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중고 수입자를 매입하여 개인렌트로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주고 몇년 뒤 차를 처분해서 대출을 정리해 주겠다고 접근하거나 2)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의 현금을 지급해 주고 몇달 뒤 차량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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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동차를 운전할 의도 없어 무죄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판단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소량이지만 음주를 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누구라도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한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의의 운전행위와 관련된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1. 5. 9. 새벽에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전방에 추자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까지 하였는데요 위 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 5분후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이 두차례 열렸다 닫힌 점, 경찰 출동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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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월세도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상가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바뀌자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되지만,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혼동하시고는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약칭 상가임대차법)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업활동과 생존권을 보장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부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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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귀에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과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충돌이나 말다툼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주먹 다짐으로 번질 경우에는 상호간에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유형력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이란 무엇인가? 폭행죄라함은 우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유형력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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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 계약갱신요구권 (2) 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 blog.naver.com 이에 오늘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사한다면 몇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 중 상가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상가 임차인들은 이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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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유승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태유 (일산) 파트너 변호사 유승재 [법무법인 태유 유승재 변호사 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 조력권 침해 센터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별정우체국직원 공익활동 변호사 전) 푸른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선능 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유 파트너 변호사 [전문 분야] 기업범죄사건(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대외무역법 위반 등) 특경법 위반 등 재산범죄사건 성범죄 사건 산업재해사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사건 아동학대 및 소년사건 명예훼손, 모욕, 공갈, 성범죄 등 일반형사사건 다수수행 부동산 임대차, 상가 임대차 사건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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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 퇴거 요구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 상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 행사한다면 몇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 계약갱신요구권 (2) 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묵시적 ... blog.naver.com 지난 포스팅 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5년, 그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10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의 계약 갱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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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 수사절차와 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의대생을 상대로 징역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피고인은 지난 6월부터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의 처벌 근거 규정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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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이전 포스팅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계약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갱신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 blog.naver.com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 계약갱신요구권 (2) 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상가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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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이전 포스팅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 blog.naver.com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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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규모가 큰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통 총 거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상대방 일방이 계약을 파기(해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오가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계약금의 법적 성질 및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질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행의 약속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해약금과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해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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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유치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관련된 상담 내용 중에 간혹 물어보시는 것이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그것인데요 당연히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상가건물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내의 임대차여야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임법 제3조에 따르면 상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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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되거나 취소시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을 찾아가보신 경험들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 과정에서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미 지급한 중개 수수료는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개료와 관련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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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인터폰으로 층간 소음 항의 욕설 모욕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 글에서 통화시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는데요 즉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화 통화시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연성 요건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욕죄의 사건의 경우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연성과 관련하여 오늘은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중 아래층 거주자가 윗층 거주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통화 욕설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클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전화 통화 시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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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대응 방법에 관하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장기간 양육비 지급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을 근거로 미지급 부모를 상대로 첫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고도 하는데요 2022. 5. 경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되어 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인 대응방법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를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금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령명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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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대응방법에 관하여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2022. 5. 28. 방영된 에로부부라는 프로그램이 한 때 이슈화 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많은 시청자들의 울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하는 자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 글에 이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담보제공명령"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즉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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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대응 방법에 관하여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여서 급여가 있는것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접 지급을 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여서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위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불이행 하였을 때 제재 방법인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란?? 일시금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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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업자 및 직원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예전 포스팅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의 처벌의 정도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외국산 농수산물을 원산지로 표시하면 위법하다는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과 실제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은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그 처벌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입니다.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1343개 식품 접객업 등이 ... blog.naver.com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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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구분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루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받은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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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소년범) 재판의 과정 및 처벌 종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요 소년범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유형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어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촉법소년의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촉법소년의 상한을 낮추기보다는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사건으로 분류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소년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보호처분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의 접수 및 담당 사건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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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로는 주인이 따로 있으면서(신탁자)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금회피나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자주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신탁자)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수탁자) A씨의 의붓아들입니다. A는 201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천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C씨와 체결하였는데요 처음 계약은 A씨가 C씨를 상대로 체결하였지만 이후 A씨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의붓 아들인 B씨의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B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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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즉시항고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어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셀프)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법률분쟁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있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의뢰인분 스스로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기각이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지인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매로 내놓은 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계약 당시 집을 직접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처음 지인이 말한 준공년도 및 실평수가 상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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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심판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니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배우자의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됨으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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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가짜 석유 제조 판매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겨울철이 다나오면서 가짜 석유 제조 판매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건의 경우 선박용 경유를 싸게 구입하여 일반 경유로 속여 판매를 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가자 석유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가 개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를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외항선에 선박용 경유를 판매하는 석유 판매 업체의 대표님과 그 직원이었는데요 어느날 가짜 석유 제조 판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니 과거 직원의 지인이 선박용 경유를 매수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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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근거와 정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올라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 시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3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산지표시위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칭 '원산지 표시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원산지 표시법에 의하면 1) 누구든지 원사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여서 아니되며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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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임대건물을 공실로 두었을 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개정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변경 내용은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로부터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해당 주택을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해당 주택을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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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퇴사 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닌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직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거나 동종 업계의 취업 제한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기는 하지만 취업 제한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서약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취업제한은 둘째 치고,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작성했던 문서를 퇴사 시 가지고 나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사 시 작성했던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시 자신이 작성한 문서라고 할지라도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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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근거 규정 및 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음주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송년회 등 많은 모임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매우 커져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주까지 하게 되면 일은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린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할 경우 (일명 '뺑소니')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후 뺑소니 과연 어떠한 범죄들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우선 성립되는 범죄는 당연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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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위반 (일명 '라벨갈이') 성공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전 제가 올린 포스팅 글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 제품을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고 국내에 유통 시키는 경우 대외무역법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 변경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일명 '라벨갈이')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 blog.naver.com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러한 라벨갈이 행위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이 변론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대전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이사입니다. 피고인 A는 2017. 8. 11. 경 원산지 표시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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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2년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갱신요구권 2년 기간이 도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및 대항력을 잃게 되어 함부로 전입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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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사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인정(요양승인)이 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이처럼 출퇴근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아파트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2019. 2. 경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1순환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우측면에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전도되는 순가 1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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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사용과 수익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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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약식명령의 대상 사건으로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과다하거나, 억울하게 공소가 제기되어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 처리 방식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서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약식명령청구서를 받은 판사는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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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여부와, 만약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에게 원래의 임대조건을 유지하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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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이혼 후 배우자의 추가 재산 발견 시 재산분할 심판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법적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 제척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하고 있었던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또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도 만약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협의이혼절차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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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위반 허가없는 벌채행위의 형사처벌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우리나라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라는 법률을 두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입목 벌채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허가 입목 벌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입목 벌채 행위 처벌 여부? 산림자원법 제74조는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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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회사 자료 삭제 및 반출 시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고는 합니다. 이에 오늘은 퇴사 할 때 자료를 삭제하거나 자료를 반출할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료 삭제 및 반출의 형사 처벌 기준 자료 삭제 시 형사처벌 재물손괴죄 :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한 자료의 경우 그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의 자료를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전자기록손괴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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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불법 경우) 제조 판매 수사단계 형사적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출·유통·판매한 혐의로 급유대행업체, 해상유판매대리점, 주유소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해상 면세유는 외항 선박 등에 사용하는 고유황 성분이 포함된 경유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러한 경유를 일반 주유소에 판매하는 행위는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가짜 석유(불법 해상 경유)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실제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석유 판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석유사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 석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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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 대표의 폭언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인정한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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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 가입 계약금, 분담금 반환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조합 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계약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 지역 주택 조합의 계약 취소 또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계약이란? 많은분들이 지역 주택 조합 계약을 체결하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계약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주택 조합 계약은 아파트 분양 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른데요 주택 조합 계약은 주택 조합원과 주택 조합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이는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 계약입니다. 또한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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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처벌 근거 및 형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중에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처벌 근거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의 가중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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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과 계약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과 계약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과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과 계약의 차이점 가계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약속입니다. 가계약 시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이 지급되며, 이는 본계약 체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금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본계약은 모든 필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체결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계약금 반환의 법적 근거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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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준비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재판사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를 위해 준비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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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위반 라벨갈이, 택 갈이 범죄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중국 ·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해당 제품을 납품 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어떤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갈이, 택 갈이란 무엇인가? 라벨갈이란? 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내산이나 다른 국가의 라벨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소비자보호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형사처벌과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도매상에서 사입한 제품에 대하여 브래드 또는 라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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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2진 아웃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윤창호법 2진 아웃제가 무엇인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제란? 음주운전 2진 아웃제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처벌규정으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가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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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보복범죄로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항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수협박 및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의 근거규정 및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을 할 경우 일반 형법상의 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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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적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굳이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사실혼의 법적 관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과는 다르게, 법적인 절차 없이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는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조건하에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이혼 소송의 가능성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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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심사, 보석신청 전문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은 영장신청을 하게되고,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리를 하게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 영장실질심사에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는 구속적부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경우, 피고인의 구속의 필요성에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신청을 통해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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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이혼 시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형성된 채무(빚)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리자면 빚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빚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된 빚이나 결혼 전에 발생한 빚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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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이혼 소송 빚 재산분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의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유무 및 양육 상황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는 빚(채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채무(빚)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유무 및 양육 상황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 이러한 요소들은 각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절차 재산분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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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상가 계약갱신 몇년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되면 총 계약기간은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개정 2018년 10월 16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최초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최장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체결된 임대차는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여부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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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종종,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류됩니다. 권리금 회수에 있어 임대인의 방해행위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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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해상용 경유 일반 경유 판매할 경우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가짜 석유로 둔갑하여 판매한 급유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용 경유는 선박이나 기타 해상 운송 수단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고유황 함량이 높고, 일반 경유는 일반적인 차량이나 기계에 사용되는 연료로 고유황 함량이 낮기 때문에 해상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속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차량 고장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상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 석유사업법)에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등유, 선박용 경우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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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크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이고, 그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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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변호사, 몰래카메라범죄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찜찔방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의 여성분을 찍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처럼 몰래카메라범죄는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몰래카메라범죄는 어떠한 죄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불법촬영과 몰래카메라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설사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반포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과 유사하지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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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도서 대여 사이트에 출판 도서의 표지 및 속지를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활동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고소 등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인터넷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 서적 소매업, 도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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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의 거래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 문자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만으로 계약이 유효한가요?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말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자만으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구두계약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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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변호사,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신탁사기, 이중계약, 직거래 사기 등 그 유형이 다양한데요 특히 깡통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책정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임대 목적물인 건물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매매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임차인이 안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건물을 양도하거나, 매매를 하여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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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고양 일산 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인정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단신도기 고양 일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싸우거나, 맞거는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하였을 뿐인데,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바로 형법상의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승재 변호사가 직접 변론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인정요건 우리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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