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족상도례 개정] 가족이라고 다 봐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전면 개편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개정 친족상도례의 핵심 변화와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 과거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위가 형사책임에서 면제되는 구조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실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경제적 약자의 재산이 가족에 의해 침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