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 중 하나가 있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 건가요?"

입시 시즌이 다가올수록, 혹은 자녀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은 직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상담 현장에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삭제 시기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어떻게 구성되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는 피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