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하자보수 상계 주장을 꺾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제조 분야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으려 하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 없이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공사는 끝났지만 대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AL 나오다이징 수동라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성실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완공 이후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7,8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쟁점은 계약의 주체 문제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회사는 아직 설립 전이었기 때문에, 과연 법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