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사고, 시를 상대로 1,100만원 배상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걷던 길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나 인도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를 걷다가 돌출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그 결과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발생한 피해 의뢰인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보도블럭에 발이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측 어깨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고, 무릎 부위도 함께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 우측 어깨 탈구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