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바일 상품권으로 도와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당장 카드값이 막히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러한 글은 마치 한 줄기 동아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막상 그 동아줄을 잡고 나면, 일주일 만에 50만 원이 80만 원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는 압박에 식은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도리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상품권 사채, 외관은 거래이지만 본질은 고리 사금융입니다 상품권 사채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겠다"며 접근하고, 돈이 급한 사람이 "팔겠다"고 응합니다.

두 사람은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 매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