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으로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과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면 당장 치료비 걱정뿐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까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담이 한층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자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급여에 어떤 종류가 있고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모든 보험급여의 출발점이 되는 평균임금 먼저 짚고 가야 할 개념이 평균임금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이후 받게 되실 금액 전반을 좌우하게 됩니다.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