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 보호 요건부터 형사책임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우리 자료를 가져간 것 같다"거나, 반대로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상담이 늘었는데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거래처 명단을 들고 나간 것, 개발 중이던 제품 설계도를 USB에 담아 유출한 것,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가 무엇인지부터, 처벌 수위, 보호받기 위한 사전 조치,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부터 짚어야 하겠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