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편 - 3]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증거'일텐데요. 실제로 '수년 전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오래된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인정하나요?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 사실과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을 영수증 한 장 한 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요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적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법원은 쌍방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사정, 자녀의 연령, 양육 당시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므로 단순히 지출한 전체 금액의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은 실무와 맞지 않습니다. 청구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