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편 5] 과거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 산정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 것 같은데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지출한 모든 비용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금액 산정과 관련된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 공동부담 원칙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지출한 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양육비는 부모 양쪽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체 양육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이 기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쌍방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지므로 꼭 50:50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