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후 점유자가 안 나가려고 한다면?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귀농 생활을 꿈꾸며 정성껏 마련한 내 땅.

그런데 그 땅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비닐하우스까지 지어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오늘은 매도인의 사망과 중개인의 변심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아드린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귀농을 준비하며 농지를 구입하신 의뢰인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방의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계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의 지인인 제3자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점유자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중개인 역시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제가 해결하겠다"며 추가 수수료까지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제3자는 계속해서 농지를 점유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