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지인이 "잠깐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더구나 상대방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두절되어버린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A씨는 "가게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줄 수 있겠냐"며 간곡히 부탁했고, 오랜 인연을 무시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직접 대출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A씨는 돈을 입금받을 계좌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