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인데요. 특히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더욱 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한 편의점을 방문하여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