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오랜 기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표정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신 직후 가족분들께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실 때의 그 절박한 얼굴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씀을 잇지 못하시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한마디를 꺼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항소 제도를 분명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양형 사정을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할 경우, 결과가 의미 있게 달라지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까지 이번 사건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