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상가 중도해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때, 임차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보증금 반환’과 ‘남은 기간의 월세’문제일텐데요.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 측에서 이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 – 갱신된 상가임대차, 중도 해지가 문제의 시작 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명도하고 건물을 비워주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