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있어도 막을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그걸로 모든 게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청구이의 소송, 도대체 무엇인가요? 청구이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한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달라졌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