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 공동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누구한테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어렵게 모은 전세금인 만큼,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집주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임대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각자에게 절반씩만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보증금 1억 1,5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공동임대인인 피고들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원고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