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폐질환과 산업재해 — 분진 노출과 폐질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받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업재해 사건을 맡으면서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는데요. 오랜 세월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인데, 막상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벽에 부딪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은 그 벽을 조금이라도 낮춰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석재·건설·제조업에 종사하셨거나, 그런 분을 가족으로 두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직업성 폐질환이란 무엇인가 직업성 폐질환은 일터에서 흡입한 유해 분진이나 화학물질로 인해 폐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폐증으로, 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이에 대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폐 조직이 서서히 섬유화됩니다.

섬유화된 폐는 탄력을 잃기 때문에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으며, 심한 경우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진폐증은 원인이 되는 물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