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변호사 일상]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2026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어요.

이번 일정은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조력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 절차에서 '영장실질심'를 재판의 결과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자리로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절차의 본질적인 목적은 피의자에게 당장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의 유무죄 자체를 깊이 있게 다투기보다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혹은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저는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 기록과 피의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