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과거 양육비' 1억원 청구, 7천만원 방어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 10년 전 '과거 양육비' 1억원 청구에 대하여 7천만원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1억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자마자 청구된 거액의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셨지만, 갑작스러운 1억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청구인(전 남편)과 상대방(의뢰인, 전 부인)은 2000년대 초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2006년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는데요, 이혼 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였고, 두 사람은 이혼 후 잠시 재결합하여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다시금 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