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 많이들 실감하고 계시지요? 분양가는 높아지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 대출이 막혀버리면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된 수분양자가 계약금 포기라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 — 중도금 대출 거절 통보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회사와 약 8억 9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분양회사는 중도금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분양회사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