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묵혀둔 산재 사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오신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한때 작업장에서 마시던 먼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병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은데요. 특히 진폐는 잠복기가 길고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보상이 결정되는 시점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을 손에 쥘 무렵에는 처음 진단을 받았던 그 시절의 임금 수준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흘러 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결정이 오랜 시간 지연된 분들께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한 건 소개해 드리려 해요.

과거에 산재 신청을 해 두었으나 최근에야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거쳐 비로소 보상이 결정된 분들이라면 특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 전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진폐 진단을 받은 뒤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