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안은 당사자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며, 본 사례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준다. 의뢰인은 2022년 6월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2년 계약으로 주택 2층 세대에 입주했고, 2년 뒤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겠다고 문자로 전달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다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 이어졌다. 임차인이 집을 먼저 비워 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퇴거를 망설이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였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초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를 받아 마친 뒤 이사 통지를 하고, 법적 지위를 지킨 채 소송에 임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보증금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판결을 받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과 함께, 의뢰인이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과가 비교적 신속히 가능했던 이유는 초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긴 증거,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통한 법적 지위 유지가 모두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차 분쟁은 사전에 얼마나 체계적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금액이 크고 주거 안정과 직결되기에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크다. 따라서 상황이 길어질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명도소송 등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예람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처음의 작은 문제라도 방치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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