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상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가건물 인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처음엔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려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직접 연락을 해봐도 "곧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되고, 결국 밀린 월세만 쌓여가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돌려받은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월세 600만 원이 끊기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어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차인이 월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임차인과 직접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임차인은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결국 미납 차임이 상당 수준으로 누적되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