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사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차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이사도 못 하고, 매일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직접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긴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차인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약 4,480만 원 추가로 올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했고, 임대인 측은 그에 응하여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총 2억 4,800만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