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의 폭행으로 입소 어르신께서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평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을 부득이 요양시설에 모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으시리라 믿고 의탁한 그 공간에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더러 보도되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입소 어르신께서 결국 운명하신 안타까운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피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신 고령자로, 한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가해행위로 인하여 망인께서는 우측 대퇴경부 골절이라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