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거책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 본 사건의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자였습니다.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현금 약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