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보증금 횡령]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 전액 기각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하루아침에 큰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대인 역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허위 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며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피고(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억울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오히려 무단 점유 중인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까지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임대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 G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임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에 한정된 것이었고, 보증금만 수수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