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한 피청구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10년도 더 된 과거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소장이 도착했다면,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소장을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기간, 청구 금액, 주요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