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굴삭기 기사 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고된 여건에서 자기 몫을 해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칠 위험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동료를 다치게 할 가능성까지 늘 함께 안고 일하시죠.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복잡한 분쟁이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개인사업자 신분의 굴삭기 기사가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해당 사건의 굴삭기 기사는 한 복합시설 공사장에서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업 도중 철근이 튀어 올랐고, 같은 현장 위층에서 잠시 휴식 중이던 다른 근로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