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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1. 사실관계 1)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지분제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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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가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기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 진행 가부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 전체 범죄사실로 처벌이 가능한지

자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의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를 수사 또는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아직 1심 진행 중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공소장 변경 가부

범인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 후 자수가 효력이 있는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도수표 분실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수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미성년자 스스로 고소할 수 있는지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부도수표 소지인이 은행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

고소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친고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여부, 행사방법

친고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할 수 없는지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한 행위를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피고인이 해외 사이트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환전,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한 것이 도박 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2022도12037)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의 계속범 해당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식당 등 공중의 장소에 촬영이나 녹음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2017도18272, 95도2674, 초원복집)

사기고소후 불기소처분시 대응 방법(검찰 항고)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 가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 가부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 신청 가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의 요건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으로부터 공급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가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가부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시장 등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법리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공동상속 등 공유토지분할 - 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공유자가 된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분할 방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부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유물 분할 청구 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시 지체 책임 발생시기

수급사업자(원고)가 발주자(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증명책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동일한 당사자의 다른 소송에도 미치는지)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제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귀속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소유한 지자체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부

집합건물(아파트)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시 분양대금 소멸시효완성 주장 가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 시,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 여부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 가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매매계약의 성립요건)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