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291702)]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18년 7월 2일 피고 1(중고차 딜러)을 통해 중고차량인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매수하고, 차량 매매대금과 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7,3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러나 이후 이 차량이 2017년 4월 2일 등 두 차례의 사고수리이력이 있었고 2년간 대여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1과 피고 2 회사(중고차 매매업자)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사고이력이 있는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망했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 1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그러나 피고 1이 딜러 전산프로그램에 게재된 이 차량의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A씨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이력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
#
2013다97076
#
중요사항
#
중고차
#
손해배상
#
서면고지
#
사고이력
#
딜러
#
고지의무
#
2022다291702
#
판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