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1.
사실관계 1) 원고는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건물 완공 무렵에 피고 김으로부터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그 무렵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건축주: 피고 김 ⇒ 피고들)를 통해 건축주가 되어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곧바로 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 원고는, 피고 김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아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당시 제출된 변경도급계약서(도급인: 김 외 16인)에 근거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도급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심은, 나머지 피고들이 건축법상 건축주가 됨으로써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책임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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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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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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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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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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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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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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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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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