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8. 31. 2021다243355)] 1. 사실관계 1) 甲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병원과 관련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소송에 의해 취소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거부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본 채권에 순서대로 충당한 뒤 남은 요양급여비용 원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지급거부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