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후 불기소처분시 대응 방법(검찰 항고)

1. 시작하며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사기고소하셨다가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었는데 제가 고소대리하여 검찰의 처분에 항고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여 구공판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혹시나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하시는 방법을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갑은 투자를 받아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사업을 하여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갑은 투자금을 모두 날려먹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갑에게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 역시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인 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었고 이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갑을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3. 검찰항고 검찰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