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1.
사실관계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A씨가 B씨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을 몰고 경기 포천시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맥스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등 동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으며, 늦은 밤인데다 비까지 내려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갑차 역시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하여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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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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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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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