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출처 : 뉴시스(2023.10.2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2세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 2회, 가슴 1회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13일까지 16회에 걸쳐 여러 원생들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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